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최열곤씨 5년 선고
전 서울시교육감 최열곤 피고인(58)에게 징역 5년·추징금 8천4백만원이 선고됐다.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(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)는 11일 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
-
중벌주의의 역기능
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올림픽으로 만끽했던 성취감을 박탈당해 가는 느낌이다. 곳곳에서 손만 대면 쏟아지는 구조적 부조리에 많은 사람들은 무력감마저 느껴야 했다. 이른바 5공
-
이규홍·박철수 피고|징역1년 집유2년
육군보통군사법원 보통심판부는 10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과 관련, 지난달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정보사령부 ○○○부대장 이규홍
-
추악한 성고문에 철퇴
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발생25개월, 문피고인의 구속1백5일만에 사법절차가 1차 마무리됐다. 앞으로 2심·3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공판개시전 직권으로 문피고인을 구속한데다 대법
-
|형량 주어진 시국판결
『정의로운 판사는 구색 맞추기용이고 시류에 영합하는 판사는 잘풀린다.』 80년대 중반 5공화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재경법관들사이에 나돌았던 자조적인 유행어다. 『80년 이후 시
-
조한경 피고인에 10년
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고문경관 5명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7년∼2년이 낮은 징역10년∼3년이 각각 선고됐다. 서울고법 제5형사부 (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)는 19일 이들에 대한
-
고문경찰관 선고공판 판결문
형사재판의 목표는 실제적 진실발견과 인권옹호에 있으며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. 최후의 보루인 이 법정에서는 최고의 질서가 요청됩니다.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
-
조·강피고에 15년 선고|고문경관 3명엔 8∼5년
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고문경관 5명에게 징역15∼5년이 각각 선고됐다.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(재판장 계진곤수석부장판사)는 4일 박군사건 고문경관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조
-
1년6월선고 받은 시위대학생 항소심 열자마자 기각
대학생의 집시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첫공판 개정즉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했다.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(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)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
-
정기국회 3당대표 연설문 요지
북한은 이제 김정일 세습체제로의 전환을 맞으며 심각한 내부동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. 북한은 소련과의 군사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예부대의 휴전선 전진배치를 완료해 놓고 있다. 북
-
5시간대기, 5분재판
5분 재판을 받으려고 5시간이나 기다리는 민사재판의 짜증스러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의 해묵은 병폐로 지적돼왔다.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것은 법원당국의 말처
-
내일 「이·장사건」 대법원판결
이철희·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하오 열린다. 이로써 지난해5월 검찰에 적발된 이사건은 10개월여만에 모든 사법절차를 마감하게 된다. 이·장부부가 구속된지 3
-
주영형 2심서도 사형선고
윤상군 유괴살해 서울고법 제2현 사부(재판장 김영진 부장판사)는 8일 이윤상군(14·서울 경서중 2년) 유인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영형 피고인(29·전경서중 체육교사)의
-
김대중등 12명의 판결요지
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끝에 1981년1월23일 형사대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선고 되었다. 이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피고인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이신범 조성자 이해
-
김대중 사형선고
김대중 피고인에 사형이 선고됐다.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(재판장 문응식 소장, 심판관 박명철·이재흥·여운건준장, 법무사 양신기 중령)는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「순
-
김대중 사건 논고
존경하는 재판장님,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,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
-
표지판없는 밤길 건널목윤화|서울형사지법, 형량을 낮춰|운전사에게만 책임 못 물어
서울형사지법항소 3부(재판장 황도연 부장판사)는 7일 『「횡단보도」라는 표지판이 없는 횡단보도에서, 더구나 야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, 그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사에게만 물을수 없
-
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
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『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
-
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
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.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
-
박대통령 시해사건|김재규등 8명 판결문
ⓛ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.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·검찰관이 제출한 일건
-
국선변호인
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선정하여 사건을 맡긴 변호사.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론 국가부담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
-
속결도 좋지만 졸속 없어야|검사의 간역공판청구제도의 득실
내년3월부터 시행키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점법튤 안은 형사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상소의 제한 등
-
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|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
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,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
-
"국선변호인 태만에 사과 형소법 일부개정 건의도"/대한변협회장
임한경 대한변협회장은 6일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익을보호할 책임을 다하지않은 국선변호인 11명의 명단을 검찰에통고, 검찰이 조사에나선데대해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